[단독] 검찰, 강남 사무장병원 전방위 압수수색…‘불법의약사범 수사팀’ 본격 가동

사회 > 법원·검찰 [단독] 검찰, 강남 사무장병원 전방위 압수수색…‘불법의약사범 수사팀’ 본격 가동 업데이트 : 2026.07.29 14:47 닫기 서울서부지검 <박홍주 기자> 검찰이 서울 강남구 일대에 포진한 이른바 ‘사무장병원’들에 대해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출범한 서울서부지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에서 의료법 위반 정황을 포착해 처음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2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팀장 이정훈 부장검사)은 전날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에 포진한 병의원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은 해당 병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의료인, 이른바 ‘사무장’ 관련 법인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영장 집행 대상이 방대해 추가 경력까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합동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계약서, 자금 거래 자료, 회계 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실제 자금 조달 주체와 수익 귀속 관계, 의료인 명의 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병원 운영에 관여한 비의료인 사무장과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고, 서울 일대에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더 있는지도 수사를 확대해 실태를 규명할 방침이다.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등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세우고 인사와 재무, 수익 배분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수익을 늘리기 위한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입원,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의료인의 독립적인 진료 판단을 훼손해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제기된 상황이다.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월 사무장병원과 불법 의약품 유통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유관기관들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검찰 4명, 경찰 7명,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19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