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차별 공세에도…공정위, 국제평가서 ‘최상위권’

英 GCR 평가서 4.5점 ‘매우 우수’총 28개 기관 중 상위 6곳에 포함담합 처리 2배↑·조사 기간 단축 성과 등록 2026-11-01 오전 10:28:58 수정 2026-11-01 오전 10:28:58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정치권의 자국 기업 차별 주장 속에서도 법 집행 역량을 평가하는 국제평가에서 최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담합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고 조사 기간도 단축되는 등 법 집행 성과를 인정받았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분야에서는 정식 제재 실적이 전무해 분야별 법 집행 성과에는 차이를 보였다. 1일 이데일리가 영국 경쟁법 전문매체 글로벌컴피티션리뷰(GCR)가 최근 공개한 ‘2026년 경쟁당국 법 집행 평가’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5점 만점에 4.5점을 받아 ‘매우우수(Very Good)’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2025년 법 집행 실적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GCR은 세계 주요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담합·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처리 실적과 기업결합 심사 성과, 인력·예산 현황 등을 조사한다. 여기에 각국의 경쟁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법 집행의 효과 등을 평가하고, 정량·정성 분석 결과를 종합해 5점 만점의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엘리트(Elite)’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과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선정됐다. 두 기관 모두 5점을 받았다. 공정위는 프랑스 경쟁당국,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브라질 경제방위행정위원회와 함께 4.5점을 기록했다. 평가 대상 28개 경쟁당국 가운데 4.5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6곳이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3.5점,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가 3점을 받았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 포함된 아시아 경쟁당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이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양대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DOJ),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 모두 평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법 집행 역량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과거 평가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웃돌거나 대등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16년과 2017년 공정위는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5점을 받아 미국 FTC·DOJ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당시 EU와 일본은 4.5점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