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우크라의 시간 … EU 가입 협상 '시동'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 국면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 시선이 다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가입 협상을 공식 개시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역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 원전 지원 확대를 발표하며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후원이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27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EU 합류의 기초가 되는 제도인 법치주의, 사법 개혁, 공공행정 기준 등을 다루는 가입 협상의 첫 클러스터(단계)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에 참석한 타라스 카치카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우리에게 이는 진정한 루비콘강을 건너는 순간이자 역사적 이정표"라며 "우크라이나 사회 전체는 EU 가입을 국가적 꿈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EU 가입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전쟁 이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워 온 목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유럽 정치·경제 체제에 편입하는 것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보고 있다. EU 가입이 성사될 경우 단일시장 접근권 확보, 대규모 재건 자금 지원 등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실제 EU 회원국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후보국은 법치, 안보, 환경 등 35개 협상 챕터를 EU와 협의해 통과해야 한다. 최종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 27개국의 만장일치 동의도 필요하다. 과거 EU 가입국들의 사례를 보면 협상 개시부터 정식 참여까지 통상 5~7년이 걸렸다. 가장 최근 EU에 합류한 크로아티아는 2005년 협상을 시작해 2013년 가입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인 데다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비준이 필요해 실제 가입까지는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다시 국제 외교무대의 중심 의제로 떠오른 것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진전과 관련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제 이란 문제가 정리됐으니 우리는 다시 우크라이나 사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와 통화했다며 "양측 모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7 정상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압박 방안이 다시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영국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림자 함대는 러시아가 서방의 규제를 우회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출하는 선박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영국은 이미 총 545척을 제재하고 있으며, 이를 600척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에너지 안보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발전소와 송전망을 집중 공격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을 감행해 수도 키이우에서만 5명이 숨지고 최소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페체르스카 라브라(동굴 수도원)는 화재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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