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통화는 긴축, 재정은 확장

금융 > 외환 한은 기준금리 [뉴스&분석] 통화는 긴축, 재정은 확장 한은, 기준금리 두달연속 인상 … 다시 3%대신현송 "가래 대신 호미로 막은 것"… 물가 선제 대응 강조올 성장률 전망 3.3%로 대폭 상향 … 금리 추가인상 여지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으로 올렸다. 반도체 호황 덕에 성장률이 호전된 가운데 물가, 집값, 환율 압박이 계속되자 통화 긴축 기조를 좀 더 이어 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향후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백투백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선 것은 2024년 11월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를 포함해 금통위원 7명 중 6명이 금리 인상에 찬성했으며, 동결 의견은 황건일 위원 1명이었다. 한은이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올린 핵심 배경으로는 물가 부담이 꼽힌다. 이날 한은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3%, 2.9%로 대폭 상향한 가운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두 해 모두 2.5%로 제시됐다. 한은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도는 수준으로, 이번 금리 인상에는 이 같은 물가 전망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물가 오름세가 확산되기 전에 조기 대응을 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선제적으로 호미로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800조원 + 알파(a)'에 달하는 본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억제하려는 한은의 정책 목표와 상충된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신 총재는 이날 "재정 지출이 미래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에 쓰인다면 반드시 엇박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채권시장은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은 결정문에서 '금리 인상 기조'라는 표현이 사라지면서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었고, 장 초반 급락했던 국고채 가격도 곧 안정화됐다. 한편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