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미래대응기금 편입?…"지출 사업에 포함돼 있다"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의 미래대응기금 편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래대응기금 지출사업에 농어촌 정부사업 여건 등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박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능특세가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되느냐’ 취지의 질문을 받고 “급증한 증권거래세로 10조원가량 추가 재원이 마련된 만큼 이를 어떻게 농촌 지역 발전이나 농업 성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지 검토 중이며, 조만간 예산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관련 사업들이 지출사업으로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지금까지 알 수 있는 것은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내용”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포함해 관련 목적에 해당하도록 지역 부문에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하다”고 확인했다. 주관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각 부처와 협의하면서 관련 기금과 사업 가운데 어떤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지 협의해 왔다”고 답했다.

앞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수입이 본예산 전망보다 약 10조원 늘어난 것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협의해야겠지만 농특세는 고유의 목적을 가진 목적세인 만큼 농업·농촌 분야 발전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송 장관을 향해 “지금까지 발표된 문건에 의하면 농어촌 기본소득뿐”이라며 “여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농업용수 공급기반 확충, 농지매입, 밭기반 정비를 비롯한 농업과학기술 확대, 농촌지역 인공지능(AI) 확산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갖고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와 논의해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장관은 “적극 공감한다”며 “농특세가 목적세에 맞게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재정전략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농특세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그 내용을 상임위원회에 공유해 달라고 요구했고, 송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