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살면 매년 180만원 드려요"…16조 '퍼주기 공약'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농촌에 '세금 살포' 사업이 너무 많죠."

전남 영광군과 무안군, 보성군 등은 올해 설날 모든 군민에게 설에 1인당 10만~50만원을 지급했다. 소비 촉진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이다. 이 밖에도 갖가지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다. 무안군은 지역의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2000만원을 직간접적으로 지급한다. 이 와중에 현금지원 사업이 추가될 전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월 15만~20만원을 제공한다는 대선주자의 공약이 등장해서다. 연간으로 16조원, 5년 동안 86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에 전북 지역을 돌면서 “1인당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면 그걸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면 장사가 잘될 것"이라며 "이게 퍼주기인가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구상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월 15만~20만원(연간 180만~240만원)가량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도는 5년 동안 86조8071억원, 연평균 16조3614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예산정책처는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을 분석해 이 같은 재정 부담을 추계했다.

임미애 의원의 발의 법안을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월 15만원(연간 180만원)가량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전국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으로 2023년 기준 966만명에 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편성하려면 상당한 행정비용도 들어갈 전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편성하고, 분류하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도 신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급 대상자를 분류하고 지급하는 체계도 편성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비용이 90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예산정책처는 임미애 의원의 발의 안건에 대한 부대의견을 통해 "연평균 16조3614억원의 재정부담 추계는 산출이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결과"라며 "향후 추가재정 소요는 추계금액을 웃돌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