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효과엔 논란 여전

사회 > 복지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효과엔 논란 여전 소멸지역 17곳 시행 이어정부공모에 18곳 추가 선정화천 등 일부선 인구유입 효과현금성 복지·재정부담 지적도 지난달 22일 전남광주특별시 담양리조트 대연회장에서 담양군민 300여 명이 '2026 농어촌기본소득 군민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담양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사업 신청을 하고 있다. 현금성 복지라는 논란에도 일부 시행 지역에서 인구가 늘고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다만 지역별로 온도차가 있고 재원 마련도 과제로 남아 있어 정책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각 지역의 신청이 이어졌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17곳에서 시행 중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18곳 안팎이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다. 강원에서는 홍천·횡성·평창·영월·철원·양구·고성 등 7개 군이 공모에 참여했다. 충북에서는 영동·괴산·단양 등 3개 군이 신청서를 냈다. 인천에서도 강화군과 옹진군이 신청하는 등 지역별로 참여가 잇따랐다. 지자체들은 전담조직을 꾸려 공모에 대응하고 주민들도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선정을 촉구하며 힘을 보태는 등 기본소득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자체들은 기본소득이 인구 감소와 지역 상권 침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적인 소득 지원으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지역 내 소비도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본소득을 먼저 도입한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강원 화천군 인구는 지난 6월 사업 선정 당시 2만2312명에서 10월 말 2만3103명으로 약 3.5% 늘었다. 충북 옥천군은 지난해 11월 4만8409명에서 지난달 5만812명으로 4.9%, 같은 기간 보은군은 3만229명에서 3만1594명으로 4.5% 증가했다. 다만 인구는 출생·사망과 전입·전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변하는 만큼 증가분 전체를 기본소득의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초기 인구 증가세가 지속될지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 남해군은 올해 2월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이후 인구가 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