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 단순 나이 제한 안돼
인지검사로 가능한 사람 선별을
"가만히 있어서 보호받는 노인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노인이 돼야 합니다. 노인이라고 지하철을 무료로 태워주면 좋겠지만 결국 그 부담을 젊은 사람들이 져야 하니까 걱정스럽습니다. 노인 숫자를 원천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조정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학계 등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70세보다도 기준을 5세 더 높여 노인 숫자를 확 줄이자는 것이다.
이 회장은 "노인 기준을 점진적으로 75세까지 높이면 매년 50만~60만명의 노인 인구를 줄이고, 그만큼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주장은 노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부양 부담을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10월 취임 일성으로 "어른다운 노인"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인이 권리만 찾아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한발 먼저 양보할 때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최근 잇단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해 "나이보다는 기능적인 감당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50세든 70세든 필요한 기능 검사를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선별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75세가 되면 과거 사고 이력을 참고해 기능시험을 다시 보도록 한다. 한국도 일본처럼 나이가 아니라 인지 능력 테스트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역사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이 회장은 젊은 층이 역사를 잘 모르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쟁은 살아 있는 역사이자 경험"이라면서 "10월 24일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군이 전투 병력을 파병해 참전한 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면 청년을 비롯해 평화의 소중함을 곱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원 기자 / 차창희 기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