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반년 돼 가는데…원·하청 실 교섭 22%에 불과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가운데 실제 노사가 교섭 테이블에서 마주한 곳은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위 판단이 나온 뒤에도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법 시행에도 원하청 교섭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노란봉투법 관련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456곳(민간 259곳·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