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대기업 초과이윤 재분배 논의해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모색”

1 hour ago 2

[삼성 성과급 합의 가결]
“삼전 합의 계기로 사회적 대화 필요
세금 더 걷거나 배분 정부개입 안해”
내달 1일 긴급 토론회 개최하기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27일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다음 달 1일 긴급 토론회를 열어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를 계기로 영업이익 분배 문제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계기로 사회적인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날 삼성전자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라며 “재분배도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6월 1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 토론회’(가칭)를 열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방침이다. 사회연대임금은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중소·하청기업의 임금을 높여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구현한 스웨덴의 ‘렌-메이드네르 모델’이 잘 알려져 있다. 1950∼1970년대 스웨덴의 핵심 성장 모델이었지만 이후 경기 침체에 대응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장관은 이를 두고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면서도 “그 정신만큼은 높이 평가하고, 방법은 우리 현실에 맞게 찾아가면 된다”고 했다. 대기업 노사가 임금 인상분 일부를 사회연대기금으로 조성해 중소기업·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활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경영계 등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전 노동경제학회장)는 “임금과 이익 배분 등은 기업이 시스템 안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부작용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원청과 하청업체의 동반성장 격차를 해소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천문학적 초과임금 속에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 원·하청과 지역이 함께 사는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싶다”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초과이윤 재분배가 ‘초과 세수’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했다. 그는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직접 배분에 개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1차 분배는 세금으로, 2차 분배는 노동시장 내에서 같이 이뤄져야 실제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제안해 증시와 정치권이 요동친 바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