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정책 논의에 실증적 근거 제공"

◆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 정책은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제 연구는 객관적 데이터를 최대한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정책 논의에 제한적이나마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인 노동시장 정책 중에서도 최저임금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에 걸쳐 심층 연구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미국·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변형하는 식으로 입법과 정책을 수립해왔지만 이 같은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 객관적 근거 없이는 생산적 논의가 전혀 이뤄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정책 평가자가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주장하고 있다"며 "연구와 정책이 좀 더 긴밀하게 연계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앞으로도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행정 데이터 보유국"이라며 "교육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이 관리하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술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교수

△1971년생 △서울대 국제경제학 학사 △텍사스주립대 오스틴 경제학 박사 △아칸소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플로리다국제대 경제학과 조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부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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