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홍수 등 기후변화 우려 커지는데… 美, 탄소배출 규제 폐지 추진

발전소 오염물질 제한 백지화 검토 ‘온실가스 위험성’ 정부조사도 폐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고려한듯 美민주당-환경단체 반발, 소송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석탄·가스 발전소에 적용되던 연방 탄소 배출 규제를 공식 폐지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 등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도입한 발전소 내 탄소 포집·저장(CCS)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 적용 의무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두둔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 민주당 정권이 도입한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려는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주요 환경단체는 거세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발전소 탄소 배출 기준 철회 예정 NYT 등에 따르면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르면 14일 보수 텃밭이자 에너지 기업이 많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석탄·가스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EPA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대기 오염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 정부의 조사 결과를 폐지하는 별도의 조치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젤딘 청장이 지난해 6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수은 등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석탄 발전소가 탄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하기 전 포집해 지하 깊은 곳에 저장하는 기술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신규 가스 발전소의 경우 연소 시 수소 등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는 연료를 이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규제들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재집권 직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는 등 환경 관련 규제를 없애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구온난화 연구 예산을 삭감했고,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던 세액공제 혜택도 없앴다. 올 2월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마련한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위해성 판단’도 폐지했다. 이런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