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한덕수 2심 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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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한덕수 2심 징역15년

업데이트 : 2026.05.07 19:43 닫기

1심 징역 23년서 8년 줄어
50여년 국가헌신 공로 반영
대부분 혐의 유죄판단 유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형과 비교해 8년이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죄는 국가조직의 기본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첫 판결이다.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행위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로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며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내란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주도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면서 국가에 헌신한 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해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점은 감형 요소로 봤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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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비상계엄 절차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방식으로 내란행위에 가담했음을 지적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행위를 사전에 주도하지 않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이 인정되어 형량이 감경된 점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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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한덕수 전 총리,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50여 년 국가 헌신 등 고려

Key Points

2026년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했어요. ⚖️
재판부는 내란죄를 국가의 존립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으나,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50여 년간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한 점 등을 감형 요소로 고려했어요. 🙏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계엄 선포 후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행위 등 일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
특히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하여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점이 감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이는 1심에서 받은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인데요. ⚖️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2026년 5월 7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내란 전담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첫 사례라고 해요. 😮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보 여부를 점검한 행위,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 보좌 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로서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려는 편에 섰다고 질타했어요. 또한,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 하지만 내란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주도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50여 년간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한 점,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하여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점 등은 감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이번 기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8년이 감형된 것이죠. ⚖️ 이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라고 강조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지적했어요. 🚨

주목할 점은 항소심에서 감형의 주요 요인으로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며 국가에 헌신한 점'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하여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점'이 고려되었다는 점이에요. 👏 즉, 과거의 공로와 사건 해결에 기여한 바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질책도 있었기에, 혐의의 핵심은 그대로 유지된 셈이에요. 🤔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있었어요. 2024년 12월 5일 자 기사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7 비상계엄 판례를 언급하며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를 근거로 들었던 점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 또한, 계엄군 장병들의 처벌 여부도 '고의성' 유무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다뤄졌죠. 🧐 이런 배경 속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심 판결은 당시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인물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24년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국헌 문란'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어요. ⚖️ 이는 1997년 대법원 판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7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판단했던 논리와 유사해요. 😮 윤 대통령의 담화문 등이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답니다. 💬
2024년 12월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등에 동원되었던 계엄군 장병들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주목받았어요. 🎖️ 법리적으로는 이들이 국헌 문란 목적에 동조하고 행동에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던 특수한 상황이 형사처벌 면제 또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
2026년 5월 7일

과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 이는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에요. 📉 재판부는 50여 년간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한 공로와 계엄 해제 조치 등을 감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소식은, 직접적으로 개인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판결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법적 판단이므로, 우리 사회 전체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과거와 같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답니다. 💡

이번 판결은 특정 개인에게 내려진 것이므로, 현재 산업계나 개별 기업의 운영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다만,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명확해지면서, 기업 경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 또한, 과거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경제적 피해나 불확실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판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사법 시스템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은 50여 년간의 공직 헌신과 계엄 해제에 기여한 점 등이 감형 요소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 또한,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절차, 그리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정부의 권력 행사에 대한 신중함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법적 판단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 서울고등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판결에서 1심보다 형량을 낮추면서도, 내란죄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어요. 이는 과거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 특히, 법원이 과거 국가 헌법 질서를 흔들었던 사건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형량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요. 이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리 적용 및 양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 또한, 한 전 총리가 50여 년간 국가에 헌신한 점, 그리고 국회 의결 후 비상계엄 해제에 기여한 점 등을 감형 요소로 고려한 부분은, 죄의 경중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의 공로와 상황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법부의 접근 방식을 엿볼 수 있어요. 🙏 이러한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돼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2심 판결이 확정되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나리오를 예상해볼 수 있어요. ⚖️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첫 사례로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50여 년간 공직 생활을 감형 요소로 고려했지만, 내란 가담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판결 기조는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사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
또한, 연관 기사들에서 언급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가능성과 계엄군 장병들의 처벌 여부에 대한 논의 역시 사법부의 판단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 법조계의 다양한 해석과 법리적 쟁점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논의들은 일련의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사법적 판단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첫 판결인 만큼, 앞으로 유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어요. 🌟 특히, 연관 기사들에서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나 계엄군의 처벌 문제 등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법적 쟁점들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국민들의 정치·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관련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이나 관련 법규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 있어요. 🚨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예상치 못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부상하거나, 사회·정치적 상황 변화로 인해 현재의 사법적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향후 추가적인 증거나 법리 해석의 변화로 인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달라지거나,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 또한, 연관 기사에서 언급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향후 정치적 상황 변화나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법적 과정에 대한 국민적 반향이나 정치권의 개입 등이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부담을 주거나, 판결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사법적 논의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내란죄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적인 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의미해요. 헌법에 의해 세워진 국가 기관을 강제로 무너뜨리거나, 국가의 정상적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는 행위로, 그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다뤄진답니다. 😮
국헌문란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 기관을 폭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뒤엎거나, 그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뜻해요. 국가의 기본적인 틀을 어지럽히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 국회를 강제로 폐쇄하거나 정부 기능이 마비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특별 조치랍니다. 이를 통해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고, 특정 지역이나 전국적인 범위에서 국민들의 집회, 시위, 언론, 출판 등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요. 비상사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도 늘 존재해요. 🚨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이 용어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법으로는 따질 수 없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잘못된 행동으로 처벌받겠지만, 당시 상황이 너무나 비정상적이라서 그 사람에게 올바른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어요.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군인들이나,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개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