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5년 1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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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어제(2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재판부는 지난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한 임무는 내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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