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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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데다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국회의 권한 행사를 강압적으로 막으려 했다는 점을 박 전 장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을 내린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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