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 1만2000원 달라”…노동계, 16.3% 인상 요구

노동계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6.3% 오른 수준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날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특고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최근 한국 경제가 AI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그 성과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2025년 생계비인 275만4000원 대비 최저임금 충족률은 78.3%에 그친다”며 “2023~202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평균인 2.66%보다 낮아 실질 임금보다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번에 제시한 최저임금 1만2000원은 2027년 적정 실태생계비의 87.4% 수준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준다”며 “필수 생계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심의에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든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정신과 최저임금법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1만2000원은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고 밝혔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특고 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부결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올해도 다시 제기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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