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보장하라”…광역·기초의원 2400명 국회 앞 결집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공동 결의문 채택 자체 감사·인력 확대 촉구…전국 연대 제안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7일 국회 본관 앞 전국 지방의원대회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오늘 모인 우리가 다시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전국 지방의원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국 지방의원의 연대를 촉구했다. 전국 광역·기초의원 2400여 명도 국회 앞에 모여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의 결단을 압박했다.남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가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참석자들은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핵심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받고 있다는 게 지방의원들의 주장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7일 전국 지방의원 2400여 명과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결의문에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포함해 △지방의회 의장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사무국’ 명칭 통일 등이 담겼다. 지방의회가 지역별 의정 수요에 맞춰 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취지다.남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를 이어갈 상설 협력체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기초·광역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를 구성하자”라며 “지방의회법 제정 이후의 과제까지 전국 지방의원의 힘으로 함께 풀어가자”라고 강조했다.국회를 향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장은 “올해가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이 되도록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호소했다.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강득구·김문수·김영배·문금주·문정복·서영석·신정훈·이광희·이해식·전현희 의원 등도 참석해 법 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