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축소됐던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 기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2023년 감축됐던 정원(81명)의 80%가량이 증원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1본부(가급) 1단(나급) 등 2개가 늘어난다.
14일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5일 관보에 공고한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의 핵심 기능과 역할인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골자"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의 정원은 기존 533명에서 600명(본부 336명·소속기관 264명)으로 67명이 증원된다. 본부 기구는 3실 3국(1대변인 포함) 2단 4과 33과 6팀으로, 소속기관은 4소속기관 3부 1센터 16과 3팀으로 개편된다.
남북회담본부 복원·장관 직속 한반도정책경청단 신설
정동영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통일부 정원과 기능을 되돌려 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통일부를 '대북 지원부'라고 질타한 뒤 남북회담·교류·개성공단·출입 담당 4개 부서를 1개 소속기관(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하고, 정원의 15%를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통일부는 우선 기존 남북관계관리단을 폐지한 뒤 남북 대화·연락·출입 기능을 담당할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한다. 남북간 연락 채널을 정상화하고, 남북대화 국면전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남북회담 정례화와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남북회담본부는 회담기획부장 및 5과(정치군사회담·경제인도회담·회담지원·회담운영연락·출입관리과)로 구성된다.
통일부는 남북관계관리단 내 교류 협력 기능을 떼 호혜적인 남북 교류 협력 기능을 전담시킬 평화교류실을 설치한다.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성장 미래 준비, 인도지원과 기후환경 분야 교류협력을 담당할 평화교류실은 평화경제기획관 및 6과(평화교류총괄·평화경제 제재대응·남북경제협력·접경협력·인도지원·기후환경협력과)로 구성된다.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정책경청단도 신설된다. 통일부는 "남북 평화공존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청단은 1과(평화공존과)와 2팀(민간참여·사회적대화팀)으로 구성된다.
'대북 압박 수단' 인권인도실 폐지
통일부 내에서 북한 인권 증진 정책을 담당하며 윤 정부가 대북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던 인권인도실은 폐지,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된다. 사회문화협력국은 남북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설치된다. 5과(사회문화협력기획·이산가족납북자·남북인권협력·자립지원·안전지원과) 1팀(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으로 구성된다.
기존 통일협력국은 통일정책실로 통폐합된다. 개편된 통일정책실은 한반도 평화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 통일정책 기획, 국내 평화 담론 확산 등 기능을 수행한다. 통일정책실은 정책협력관 및 6과(정책총괄·한반도평화전략·한반도통합기획·시민사회소통·시민사회협력·국제협력기획과)와 1팀(국제협력증진팀)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국립 통일교육원은 '국립 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되고, 정보분석국은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