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이 우습나”…100만원도 못 갚아 20대 정책대출 연체율 50%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 44%…20대 가장 높아채무조정 직전 귀금속 구매…정책금융 악용 사례도 등록 2026-11-04 오전 10:23:06 수정 2026-11-04 오후 7:14:09 가 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막기 위해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정책대출에서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이 50%를 넘어섰다. 채무조정 신청 직전 귀금속을 구매하거나 카드 사용액을 늘린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정책금융의 부실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만큼 상환능력 회복 지원과 제도 악용 방지 장치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난 9월 말 전체 연체율은 44.3%로, 대출잔액 3140억원 중 1391억원이 연체 상태였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잔액에서 원리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이 50.7%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45.5%, 40대 43.4%, 50대 41.4%, 60대 39.4%, 70대 이상 38.9% 순이었다. (이미지=AI 생성) 연체율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다. 2023년 말 11.7%에서 2024년 말 32.2%, 지난해 말 37.8%로 오른 데 이어 올해 6월 말 42%, 9월 말 44.3%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2년 만기, 연 12.5% 금리로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망이지만, 대출 이후에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적지 않은 셈이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다른 정책금융 상품도 사정은 비슷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에게 창업·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의 연체율은 2022년 말 5.2%에서 올해 6월 말 8.7%로 상승했다. 20대와 30대 연체율은 각각 11%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 3종에서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대위변제 건수는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의 연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책 금융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