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 사법개혁안은 '사법해체안'…졸속입법 방지법 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등을 비롯한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해체안"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나경원 의원은 오늘(22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과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나 의원은 "핵심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증원은 결국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없어질 것"이라며 "4심제 재판소원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이를 막고 의회주의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