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면 전셋집 못구해”…20년 채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대규모 ‘퇴거 폭탄’

부동산 > 정책·산업 “나가면 전셋집 못구해”…20년 채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대규모 ‘퇴거 폭탄’ [연합뉴스] 서울시 송파구의 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지난 2008년 입주해 무탈하게 가정을 꾸려온 이곳을 내년이면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주변 전세가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아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20년 가까이 이곳에서 성실히 살았는데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서울시의 대표적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거주해 온 수천 명의 입주민들이 도입 20년 만기를 맞아 대규모 퇴거 위기에 직면했다. 내년부터 9500여 가구가 계약 만기로 둥지를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공공임대 정책의 구조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변 시세의 80% 수준인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급 당시부터 치열한 청약 경쟁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부터 최장 거주 기간인 20년을 채우는 가구들이 속출하면서 향후 5년간 총 9500여 가구가 둥지를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당사자들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초 입주 당시와 비교해 주변 시세가 급등한 반면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인상률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재 이들이 체감하는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실제로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최초 입주자는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극단적인 시세 격차로 인해 퇴거 대상자들은 인근 지역은 물론 서울 내에서조차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다. 20년 동안 안착했던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이들의 거주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도 쉽지 않다.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대기하는 수많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 기득권화된 거주자에게 혜택이 고착화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공급된 장기전세주택 중 손바뀜이 일어난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나머지 83%는 최초 입주 후 장기간 거주를 이어가고 있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