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준 세금 80조 '역대 최대'… 외부감사로 세수낭비 차단해야

올해 8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조세 지출이 재정의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고강도 수술을 예고했다. 특히 올해 일몰 예정인 사업 중 70% 이상이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적극적 관리 대상'이지만 연장이 이어지고 있어 재정 규율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올해 일몰이 예정된 조세 지출 사업들을 연장하려는 입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조세 지출은 저소득층 부담 완화와 같은 정책 목적으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일몰되는 국세 조세 지출 사업은 59개, 감면액은 4조9000억원 규모다.

검토 결과 이 중 상당수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일몰되는 국세 조세 지출 59건 중 43개가 적극적 관리 대상이며, 지출 규모만 3조8000억원에 달한다.

적극적 관리 대상은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혼인세액공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다.

하지만 관행적 일몰이 이어지면서 조세 지출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체 국세 감면액은 2022년 63조5000억원에서 올해 80조5000억원으로 17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주택 안정,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 분야 등 서민 혜택 위주 정책들이 많아 일몰시키기에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 지출 규모만 올해 전체의 32.9%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또 5년 동안 사회복지 분야 국세 감면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 21조1000억원에서 올해 28조5000억원으로 7조4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도 올해 조세 지출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일몰을 연장하려는 기존 사업까지 세수 보완 대책 대상을 제출받아 검토 중인 단계다. 하지만 정부 평가와 별도로 외부 감사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국의 조세 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조세 지출 성과 평가는 행정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정부회계감사원(GAO), 독일은 연방회계검사원, 프랑스는 회계감사원이 조세 지출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목표 달성 여부 등을 별도로 점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행정부의 조세 지출 성과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독립 기구에 의한 성과 감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연계하는 제도적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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