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해약환급금준비금제도 근본적 재논의, 초고령사회 생보역할 강화”

2025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
금리인하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하향 고려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금융당국과 ‘재협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질병·상해보험까지 확대
헬스케어·자산관리 연계 종합재산신탁 활성화
보험사 AI 거버넌스 구축·역량 제고 지원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1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2025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생명보험협회)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험업계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당국과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를 재논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해서도 해외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원점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리 인하기 보험사의 킥스(K-ICS, 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큰 만큼 소비자 편익과 보험사 경영 사이에 균형점을 찾겠단 것이다. 김 회장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성화와 보험·요양 융복합 서비스, 연금 혁신상품을 통해 “초고령사회 생명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중적 수요가 증명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시작으로 향후 질병·상해보험금까지 신탁대상을 확장하고 약관대출도 가능토록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2025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를 개선했는데 금리인하 추세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준비금 제도를 재협의하겠다고 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는 시가 평가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으면 차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실질적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킥스 비율 등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80%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종전 회계기준을 적용했던 때와 비슷한 배당 가능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인데 김 회장은 추가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김 회장은 최근 신계약 체결로 보험사들의 준비금 적립규모가 과도하게 늘고 있어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김 회장은 “중장기적으로 이 적립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분석해보고 그를 바탕으로 어느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 금융당국에 건의해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를 재논의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지금 13개사가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 수준으로 모든 보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주주환원을 높이는) 밸류업 정책, 배당과 관련된 일이기도 해서 배당여력이 감소한 부분을 좀 회복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해서도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적용방안을 만들어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철주 회장은 “유럽연합(EU Solveny2) 규제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검토, 감독 당국 건의를 통해 건전성 제도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리인하, 고환율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킥스 경과조치에 대한 중도신청도 허용해줄 것을 건의한다. 금리위험액 등에 대한 경과조치 중도신청이 가능해지면 보험사들이 거시경제 변수에 따른 건전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초고령사회 생명보험 역할 강화를 위해 ‘나와 가족을 위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가입건수가 많은 질병·상해보험금까지 신탁대상을 확장하고 청구권신탁과 치매·후견신탁 등을 연계하겠다”며 “변화된 가구 구성을 고려해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과 공익단체까지 수익자범위를 확대하고, 청구권 신탁에 대해 일정 범위 내 약관대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금전·채권과 부동산 등의 재산을 종합해 수탁하는 종합재산신탁 규제를 개선해 생보사들이 연금지급·장기자산운용 등 자산관리부터 위탁자 헬스케어 서비스,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한 사망보험금 지급·상조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보험과 요양이 융합된 서비스 강화와 새 연금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연금액 증대 등 혁신상품 개발기반을 마련하고 저축성보험-연금의 규제 이원화를 통해 연금 노후보장 기능을 높인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최대 50%까지 세금감면을 확대하는 방안과 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연금수령 소득세율을 4%에서 3%로 하향하는 제도개선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탁·질병보장 연계 등 사망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권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AI거버넌스와 플랫폼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김 회장은 “보험권 생성형AI 활용 지원을 위한 보험권 특화 데이터를 구축하고 생보사의 AI 역량 제고를 위해 세미나 개최, 우수사례 공유 등 네트워킹을 지원하겠다”며 “AI 도입 시 법적 책임성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AI 거버넌스 수립 과정에서 업계를 지원하고, 디지털금융보안법 제정 시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했다.

생보협회는 이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안정적 경영 지원,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초고령사회 생명보험 역할 강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의 3대 핵심목표와 이에 따른 9개 중점과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