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중항쟁 45주년을 맞아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대토론회 II부에서 5.18 당시 발포자 규명과 내란집단의 부정축재 재산 등 미결과제 청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들과 학계, 언론계, 5.18 단체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진영이 공동주최했다.
참가자들은 5.18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를 거듭 요구하고 유엔본부에서 각국 외교사절을 초청한 5.18 기념식 거행을 주장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1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헌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려 한 명백한 내란 행위였다”면서 “마치 전두환과 하나회의 12.12쿠데타, 그리고 피와 공포로 가득했던 5월의 광주를 떠올리게 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과거가 되살아날 뻔한 순간이었다”고 역설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그러나 5.18 광주민중항쟁에서의 피로 새겨진 저항과 연대의 정신은 살아있는 유산으로 남아 있었다”면서 “5.18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기 이익만을 좇으려는 하나회의 망령을 막아내는 살아있는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계엄에 맞선 5.18 정신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라며 “헌법전문에 반드시 그 정신을 새겨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을 맡은 김재홍 80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17대 국회의원,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는 “3.1 독립만세 시위대가 대항한 지배권력은 일분 군경이었고 5.18의 항거 대상은 하나회 수괴와 그 하수인 공수부대였다”면서 “5.18 정신은 3.1 국민주권 및 4.19 민주헌정 수호와 역사적 동일선상에 위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을 헌법전문에 명기해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밑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80년 5월21일 전남도청 광장에서 하나회가 여단장인 11공수의 집단발포는 군대 차량의 애국가 방송을 신호로 개시됐으며 지휘관이 메거폰으로 사격중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자위권 발동이 아니라 발포 명령자가 있었고 이 미결과제를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12.3 비상계엄은 5.18을 발포 진압한 하나회 내란의 모방범죄였다”면서 “내란 수괴에 대한 엄정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흑역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데 하나회 내란 수괴들에 대한 응징이 제대로 단행되지 않은 것도 12.3 계엄내란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