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국토부·KB·HUG 맞손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이탁 국토부 차관, 서기원 KB국민은행 부행장, 최인호 HUG 사장이 참석했다.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3개 기관이 협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KB국민은행, HUG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개시에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경·공매 절차 진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보수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집행권원 확보 비용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신청 등에 활용된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 공동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주거·금융 지원뿐 아니라 법률 지원과 경·공매 지원도 중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두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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