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與, 대통령 면죄 위해 노력…尹 정권과 같은 전철”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윤석열 정권과)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며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또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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