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공소취소 논란에 “클린 핸즈 원칙”… 조작기소 밝혀지면 공소취소 가능 내비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검 권한 부여엔 반대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클린 핸즈(clean hands)’의 원칙을 언급했다. ‘클린 핸즈’ 원칙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구제를 요청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정당성을 상실해 법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이 대통령 사건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가 확인될 경우 공소 취소가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국가 권력의 행사는 가장 깨끗하고 절차에 맞게 그리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클린 핸즈의 원칙을 알고 계시지 않나”라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특검법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 넣는 것은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명품 운동화 신고 법원 출석하는 양씨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인 양모 씨(가운데)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양 씨는 이날 명품 운동화를 신고 법원에 출석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올 3월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한 뒤 장관 후보자 지명 후엔 “공소 취소를 지휘할 권한도 생각도 없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180도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앞의 것은 조작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주장한 것이고, 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공직에 취임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당 해산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해산을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