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공소취소 관련 “검사 권한 존중”

1월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사건 즉시 공소취소해야” 주장과 달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6.9.3.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검사가 결정할 문제이고 제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하라는 지휘를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 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를 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은 공판 검사가 가지고 있어서 권한을 존중한다”며 “(검찰)총장에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그동안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하지만 이날은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한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1월 더불어민주당 경기 지역 의원들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을 즉시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여당은 원론적인 내용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과 조율돼서 나온 얘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공소취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과거 성범죄 피의자들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한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지인의 미성년 조카가 저지른 범행인데 그 친구들이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변호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재임 당시 당직자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별도 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제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중앙당에 회계감사도 요청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