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가세연 영상 45개 삭제 신청…법원 “범위 축소해야”

배우 김수현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운영자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삭제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황인성 부장판사)는 4일 김수현이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수현 측은 지난 9월 본인 관련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가세연 유튜브 영상 45개를 삭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이날 김수현 측은 “전체 2000개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11개에 김수현 얼굴과 ‘소아 성애, 음란, 변태,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서 영상 45개 일괄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김 대표 측은 해당 영상들이 허위 사실이라는 소명이 없고, 아직 형사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사안이라며 삭제 요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신청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수현 측이 삭제를 요구한 영상에 본인 관련 내용뿐 아니라 광고와 다른 이슈도 포함돼 있어 범위가 넓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사 사건에서 구속기소 된 것만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형사 재판에서 논의 중인 걸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판부가 쟁점을 집중해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신청의 범위를 특정하고 축소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김수현 측에 오는 20일까지 삭제 요청 범위를 정리해 제출하도록 했다. 김 대표 측에는 다음 달 11일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도록 한 뒤 양측 주장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