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신규원전 국민 의견 수렴해 판단…석탄발전 5사 통폐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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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9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5.9.10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총 2.8기가와트)의 건설에 대해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최종적으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향후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나 대국민 토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기존 원전은 안전을 담보로 계속 (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저를) 탈원전주의자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고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를 빨리 전력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올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의 건설 계획이 담겼다. 이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연말까지 최종 부지 선정을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지난 3월 부지 선정 공고를 냈지만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신규원전 건설 여부가 확정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담아 내년 확정될 전망이다. 2024년부터 적용해야 할 11차 전기본이 2024년 5월 공개 이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신규원전 반대 등으로 미뤄지면서 올 초 확정됐다. 이에 따라 11차 전기본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돼 2026년부터 적용할 12차 전기본 수립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상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화력발전 폐쇄 연도 등도 상당히 조정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당길 가능성도 시사했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해 발전 5개 공기업(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을 통폐합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공기업 하나당 8개의 석탄발전소를 갖고 있는데 5개 공기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할지는 조기에 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에너지 체제 개편과 공기업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 역시 미루지 않고 로드맵을 세워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폐합 방안으로는 “발전 5사를 묶어서 줄여나가고, 신규로 예컨대 해상풍력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