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내일 본회의 표결

[서울=뉴시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4.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읍)가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6일 만이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격’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국민의힘 측은 ‘처남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 청문위원은 “대법관 제청 및 임명 과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관계, 특히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 등의 의견을 담았다고 한다. 국회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임명동의안은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