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공정위, 친족경영 실질적 영향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기업집단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지정했다.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법인 동일인 인정 예외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29일 공정위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지정하면서 쿠팡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간 쿠팡은 법인(쿠팡Inc)을 동일인으로 인정받아왔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둘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해당 요건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봤다.

판단 기준은 친족의 경영 관여 여부였다.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의 친족인 김유석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운영 과정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부사장급 직위와 보수 수준, 주요 회의 주재, 물류·배송 정책 논의 등에서 실질적 영향력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하려면 친족의 국내 계열사 경영 참여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자연인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쿠팡은 공시 범위가 달라진다. 김범석 의장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와 지배구조 현황이 새로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자료는 5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쿠팡은 지정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례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으로는 OCI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법인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바꾼 것은 처음이며, 미국 상장사 기업집단에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도 첫 사례다.

한편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로 지난해보다 10개 늘었다. 한국콜마, 오리온, 토스 등 11개 집단이 새로 포함됐다. K-뷰티와 식품 수출 확대, 금융·증권 시장 상승, 인수합병 등이 자산 증가로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7개로 1개 증가했다. 교보생명보험과 다우키움이 상향 지정됐고, 이랜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내려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정책 책임 주체를 일치시키는 취지”라며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