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檢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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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안보다 국회 논의 존중”
전대 앞 강경파 등 압박에 선회
정청래 “시간끌기 꼼수 아니길”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 대신 사실상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한발 물러난 것.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서 친청(친정청래)계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공세가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수사 공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과 달리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회에 맡긴다는 취지다.

보완수사권은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정부가 당초 6·3 지방선거 이후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던 방침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선회한 것은 친청계와 강성 지지층의 전방위 압박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청래 전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정부안 제출 안해?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 참 그렇다”며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김 총리를 정조준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쓰고 버리는 의제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고려하지 않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