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즉시 구속을 취소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퍼넘기기 기소’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이자 법과 원칙을 저버린 ‘비겁한 회피’”라고 썼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불법수사한 다음 검찰로 퍼넘긴 사건 기록에 ‘표지갈이’만 해 법원으로 또다시 퍼넘긴 것은 금도를 넘은 파렴치한 짓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상할대로 상한 식품은 폐기하고 새로 제조해 판매해야 하는 것”이라며 “상한 식품을 폐기하기는 커녕 겉포장지만 갈아씌워 판매대에 올려놓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유무죄에 대해 논란이 매우 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최소한 절차상 흠결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불법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자료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검찰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즉시 구속을 취소하고 대통령을 석방한 후 경찰에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다시 수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정의이자, 국민의 명령이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