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설특검’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2025.03.19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 요구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상설 특검 요구안도 같이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요구안이 가결됐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해당 요구안에는 상설 특검을 설치해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등의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시간을 끌고 있어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기존에도 김 여사에 대한 일반 특검 요구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듭하며 4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법사위에서 통과된 특검 요구안은 일반 특검과 달리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 대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이날 법사위에서 같이 처리된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밀반입 및 인천세관 직원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은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특검 요구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