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친·오빠 동시 출석…사문서 위조보다 더 무거운 처벌 적용한 특검

검건희 여사의 모친과 오빠가 특검이 동시 출석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불법 회피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4일 소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날 오전 9시 32분께 출석한 이들은 ‘개발부담금 등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공흥지구 관련 부당이득을 챙긴 게 맞느냐’ 등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최씨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여사의 오빠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다.

이들은 2011∼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 의혹을 받는 ESI&D의 핵심 인물이다. 2014년까지 최씨가 대표를 맡았고, 이후 김씨가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SI&D 측은 당시 350세대 규모 아파트 사업으로 800억원 상당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이 이번에 최씨와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문서 위조보다 처벌이 가중되는 국고손실이다.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보다 크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해당 혐의가 적용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자가 법적으로 ‘회계관리 직원’이어야 한다.

특검팀은 이러한 회계관리 역할을 한 양평군 공무원들과 최씨·김씨를 공범으로 보고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 여사가 인사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각종 물품이 일가에서 발견된 경위도 함께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또 특혜 의혹과 별개로 이들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 방해·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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