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종묘 앞 고층 건물 개발에 "법·제도 보완 지시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근방에 고층 건물 개발에 나선 것을 두고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법과 제도보완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기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종로변 건물 최고 높이는 기존 55ｍ에서 101ｍ로, 청계천변은 71.9ｍ에서 145ｍ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계문화유산과 그 주변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개발론과 보존론의 대립이 아니다"라며 "도심 속 문화유산,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와 개발 필요성 사이의 지속가능한 조화를 찾아가는 '문화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썼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이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과 종로 정전으로 현장점검을 나설 계획이다. 그는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K-관광 부흥에 역행하여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적안적 단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무리하게 한강 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며 "K-문화, K-관광, K-유산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풀기 위한 국민적 공론의 장을 열어보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 문제를 다룰 법과 제도보안 착수 등을 지시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조처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에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을 기다리던 종로 일대 일부 주민과 도심 활성화를 강조하는 서울시, 유네스코 보존을 강조하는 문화계·학계는 이번 사태로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며 서울시의 손을 들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판결 다음 날인 7일 종묘 정전을 찾아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남산에서 종로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을 조성해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이고,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