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성호 앞뒤 안 맞는 말 놀라워…김만배 변호사인 줄"

"이번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냐."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출근길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입장을 전하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검찰청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 성공한 수사·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1심 선고 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는 국회 일정 등으로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했고,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유 전 본부장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1심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다"며 "법원 판결에서도 대통령 언급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의견 낼 수 있지만 상당히 안타깝다"면서 "극소수 정치 검사의 검찰권 남용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발전을 위해서 책임감 있는 자세 보여야 한다"면서 "아쉬움 있을 수 있지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은 YTN 뉴스에 출연해 "정 장관의 앞뒤 안 맞는 말이 놀랍다"면서 "공익을 대표해야 하는 분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마치 김만배 변호사인 줄 알았다"고 꼬집었다.

윤 부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분별한 항소권은 자제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례적인 판단을 했다. 무죄를 내면서 이거는 별건 수사다. 그리고 피해자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이런 취지로 무죄를 냈는데 이거 항소다. 이 항소에 대해서는 왜 법무부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었다. 원래 이거 항소 못 하게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항소를 막고 그 사건은 항소를 그냥 뒀다. 앞뒤가 안 맞는 거다"라면서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항소 이유설을 얘기했는데 실제 많은 항소 실익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양형 부당은 항소 안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죄 나온 부분은 항소할 수 있는 거다"라며 "추징과 관련된 이해 충돌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 나온 부분도 항소할 수 있는 건데 항소 사유가 여러 개 있음에도 전부 다 항소 안 한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성공한 수사였고 성공한 판결이었다면서 신중한 판단 하라고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면서 "(지금 도어스테핑에서 한) 저 긴 얘기를 다 했다는 거 아닌가. 그건 항소하지 말라는 거다. 다 정해놓고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여기서 내가 물러나야 향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해줄 것인가 생각했을 수 있다. 그 언급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보완수사권 인정해줄 테니까 이번에 양보해 이렇게 들었을 수 있다. 상당히 부적절한 행태다"라고 부연했다.

이는 정 장관이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 민생사건이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이고, 성추행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 하고 (이런 일이 많다)"면에서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하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 유지 철저하게 해서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기본 입장이다"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은 "검찰 이제까지 잘해 왔지만 1% 정치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활동하며 검찰을 버렸다. 그래서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회유 협박당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회유 압박 통해 수사가 잘못돼서 판결도 잘못될 수 있었다고 얘기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 장관이 자기의 고민과 소신에 따라 대검에 신중하게 판단해라 번복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 거고 그걸 대검이 받아들인 거라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로 바꾸자는 말은 결국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부르자던 주장과 데칼코마니다"라며 "노만석 직무대행은 즉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외쳐서 불명예라도 씻고 사퇴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적어도 검사 윤석열은 그정도 깡은 있었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