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소득 123만원 미만 노인 대상으로 기준 바꿔야”

3 weeks ago 10

경제 > 경제 정책

“기초연금, 월 소득 123만원 미만 노인 대상으로 기준 바꿔야”

입력 : 2026.05.07 16:56

우재준 의원, 기초연금 토론회
현 ‘소득 하위 70%’ 수급 기준
‘하후상박’식 개편 방안 논의

윤석명 보사연 명예연구위원
“최저생계비 150% 기준으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연금연구회가 주관하는 ‘미래세대가 바라보는 기초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금이 기자]

“생계급여(최저생계비)의 150%인 월 123만원을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의 선정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연금연구회는 7일 국회에서 ‘미래세대가 바라보는 기초연금,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 명예연구위원과 김민정 연금연구회 청년위원회 사무국장,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이 발제에 나섰다. 김대영 세무사와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소득 하위 70%’인 수급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향에 동의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올해 기준 70% 선인 소득인정액은 월 247만원에 달한다. 노인 가구의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월 256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다. 이 때문에 부자 노인들까지 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식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제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인 윤 명예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노인빈곤 완화 취지에 부합하는 최저생계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최근 대안으로 거론되는 중위소득 50% 등의 기준은 적절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사한 1인당 GDP 수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사회보험료와 조세부담률이 현격하게 낮은 우리 현실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처분소득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빈곤선 이상의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OECD 권고대로 수급권은 부여하되 급여인상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국장도 “수혜 대상을 최저생계비 150%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질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국민연금의 성숙 속도를 고려해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고, 저소득 노인에게 급여를 상향하는 최저소득보장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국민연금에 투입해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의료·주택비 등 ‘현물급여’로 전환 주장도
“노인 빈곤 해결 위해 일자리 지원도 병행”

국민연금과의 역할 구분을 위해 의료와 주거 등 특정 서비스를 위한 ‘현물 급여’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 세무사(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는 “단순한 무차별 현금 살포보다는 의료·돌봄·주거비 등 노인 삶을 위협하는 ‘지출 리스크’를 해결할 현물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의 도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춘 통합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학과장도 “단순 현금지원이 아닌 현금·현물(건강·돌봄·주거) 혼합 지원으로 기초연금 제도의 빈곤 완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 회장은 “기초연금과 일자리를 연결한 ‘배벌사 구조’가 현실적 해법”이라며 “주 40시간 월 50만~60만원 수준의 중간 일자리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우 의원은 “이제는 굉장히 능력 있는 노인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자 정책을 복지에서 고용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기초연금을 간병비와 같은 현물 성격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7일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인 월 123만원으로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들은 빈곤 완화와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에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논의했으며, 현물 서비스와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기초연금과 일자리를 연계한 새로운 고령자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해설 기사
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기준 손질…저소득 노인 집중 지원 ‘하후상박’ 개편 시동

Key Points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생계급여(최저생계비)의 150%인 월 123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안되었어요. 💰
개편 논의는 소득·자산이 많은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과 늘어나는 재정 부담 때문이며, '하후상박'식 개편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려는 움직임이에요. 👨‍🦳👩‍🦳
수급 기준 현실화와 함께 의료, 주거비 등 '현물 급여' 전환, 노인 일자리 지원 병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 빈곤 완화 효과를 높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
정부는 해외 재산, 가상자산까지 소득으로 인정하고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신설하는 등 '꼼수 수급'을 막고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기초연금 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더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며, 노인 빈곤 완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정치권에서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는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기준을 '생계급여(최저생계비)의 150%인 월 123만원'으로 신규 수급자 선정 기준을 삼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 이는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현재의 '하후상박'이 아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

실제로 지난해(2025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 모형 분석 연구에 착수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었고, 2026년에는 이미 고액 자산가나 해외 거주자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꼼수 수급'을 막기 위해 해외 재산이나 가상자산까지 소득에 포함하고,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등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답니다. ⚖️

또한, 단순한 현금 지급 방식을 넘어 의료, 주거 등 '현물 급여'로 전환하거나 노인 일자리 지원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노인 빈곤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완화 등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선 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어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기초연금 제도 개편 논의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고령화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어요. 👴👵 우리나라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현재 '소득 하위 70%'라는 수급 기준이 실제로는 소득이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넓은 포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어요. 🧐 이를 '하후상박'(적게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인 빈곤 완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어요. 📈 관련 기사들을 보면, 2025년 8월에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 산출 모형 자체를 정밀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고, 2026년 1월에는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및 감액 등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보도되었습니다. 🔍 또한, 2026년 4월에는 해외 재산이나 가상자산까지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고,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죠. 🌍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기초연금 제도가 더 이상 현행 유지로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논의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어요. 🗣️ 발제자들은 단순히 수급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최저생계비의 150%를 신규 수급 기준으로 제시하거나, 의료·주택비 등 '현물 급여'로의 전환, 그리고 노인 일자리 지원 병행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이는 기초연금이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노인들의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고 빈곤 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2025년 8월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어요. 이는 기존 방식에 오류는 없었는지 되짚어보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
2026년 1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매년 올라 중산층 노인도 수급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독거노인 월 437만원, 부부 월 745만원까지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2026년 2월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2050년에는 수급자가 1330만명에 달하고 예산이 1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지급 대상 축소, 감액 등 복수의 시뮬레이션 방안이 내부 검토되었습니다. 🧐📈📉
2026년 4월

정부는 해외 재산이나 가상자산까지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고, 국내 거주 기간 요건 신설을 검토하는 등 기초연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계획을 발표했어요. 🌍💰💻
2026년 5월 7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연금연구회가 기초연금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현재 '소득 하위 70%' 수급 기준을 '생계급여(최저생계비)의 150%인 월 123만원'으로 낮추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하후상박'식 개편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기초연금 수급 기준 변경 논의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현재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사실상 중산층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앞으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 중심으로 연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요. 💰 이는 소득 인정 기준이 더 엄격해져 일부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 반대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집중될 수 있어, 빈곤 완화 효과가 커질 수도 있을 거예요. 🤔

또한, 기초연금이 단순히 현금 지급을 넘어 의료, 주거 등 '현물 급여'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 이는 개인의 실제적인 생활 문제 해결에 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현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부 불편함이 따를 수도 있을 거예요. 🤷‍♀️ 개인의 소득과 자산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제도 변화 방향에 따라 기초연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

기초연금 제도 개편은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소비 심리나 사회 전반의 소비 패턴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만약 기초연금 개편으로 인해 일부 노인층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다면, 이들이 주로 소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요. 🛍️ 반대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집중되는 지원은 해당 계층의 소비 여력을 높여 특정 산업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

또한, '현물 급여'로의 전환 가능성은 의료, 돌봄, 주거 등 관련 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정책 논의도 활발한 만큼, 고령층을 위한 고용 서비스나 관련 산업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

정부 입장에서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이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노인 빈곤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 현재 기초연금 예산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후상박'식 개편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요. 💸 정부는 이를 위해 소득 인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해외 재산이나 가상자산까지 포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

시장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 다만, 급격한 기준 변경은 수급 대상 노인들의 반발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거예요. ⚖️ 또한,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물 급여 전환 논의와 같은 정책적 실험을 통해 복지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을 현재의 '소득 하위 70%'에서 '최저생계비 150% (월 123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수급 대상을 줄이는 것을 넘어, 제도의 근본적인 방향을 '노인 빈곤 완화'라는 본래 취지에 더욱 집중하도록 바꾸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

또한, '하후상박(아랫사람에게 더 후하게 대우하는 것)'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 방식을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등 '현물 급여' 형태로 전환하거나, 노인 일자리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는 노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0xF0><0x9F><0xA7><0xBE> 💡

이러한 논의들은 단순히 기초연금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복지 제도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 변경 논의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 '소득 하위 70%'라는 현행 기준에서 '생계급여(최저생계비)의 150%'인 월 123만원 이하 노인으로 신규 수급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 이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관리하면서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층에게 더 집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답니다. 🧐 하지만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 수급자에 대한 급여 인상 동결이나 현물 급여 전환 논의는 더디게 진행될 수 있어요.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만약 기초연금 수급 기준 변경이 더욱 가속화된다면, '하후상박' 원칙이 더욱 강화될 수 있어요. 🚀 즉, 소득과 자산이 많은 노인층에게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줄이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더욱 명확하게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요. 💰 이는 해외 재산이나 가상자산까지 소득 산정에 포함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국내 거주 기간 요건 신설 등 '꼼수 수급'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 이러한 변화는 기초연금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제도 개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부담이나 노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반발이 거세질 수 있어요. 🗳️ 또한, 제도 변경으로 인해 기존 수급자들의 반발이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 개혁의 속도가 더뎌지거나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답니다. 😥 더불어, 급격한 경제 침체나 예상치 못한 복지 수요 증가 등 대외적인 경제 상황 변화가 발생한다면, 기초연금 개혁 논의 자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공적 연금 제도예요.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현재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함께 수급 기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답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실제로 가구에서 벌어들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합산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해요. 🏡💼 즉,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 자동차, 예금 등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고려해서 '이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정하는 기준인 거죠. 이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치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하후상박

하후상박은 '아래는 두텁게 하고 위는 얇게 한다'는 뜻으로, 어려운 계층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는 혜택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의미해요. ⚖️ 기초연금 논의에서는 현재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이 더 낮은 어르신에게는 더 많이 드리고, 소득이 높은 어르신에게는 지급액을 줄이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돈으로 직접 지급하는 '현금급여'와 달리, 특정 서비스나 물품 등을 직접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 주거 지원, 돌봄 서비스 등이 현물급여에 해당한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돈을 주는 대신,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의료비나 주거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