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학생 따돌림 금지 약속하라”...유급대상 의대생 8천명 2학기 복귀 허용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다 유급·제적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 대해 오는 2학기 전면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본과 4학년이 의사자격 획득을 위해 치르는 국가시험(국시)은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졸업 시기는 산통 끝에 2027년 5월로 가닥이 잡혔다.

교육부는 23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은옥 신임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공동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이해우 동아대 총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참석하는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유급 대상자에 대해 원칙대로 유급 처분을 하되, 학칙을 바꿔 오는 2학기 수업부터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현재 의대는 대부분 학칙상 학사 과정을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어 현행 학칙대로는 유급 확정 시 2학기 수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학들은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학칙을 변경해 2학기 복귀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중 유급 대상자는 8305명(42.6%)에 이른다.

학생별 복귀 방식도 구체화됐다. 예과생은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계절학기 등을 통해 보완하고 정상적으로 본과에 진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본과 1·2학년은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하고, 미이수한 1학기 과목은 졸업 전까지 분산 이수할 수 있다. 본과 3·4학년은 졸업 시점을 5월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간 본과 3학년 졸업 시기는 의대별로 실습 주 수와 교육 여건이 달라 이견이 컸다. 당초 2월과 8월 졸업안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으나 전공의 수급 공백 우려 등을 감안해 5월 졸업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인턴과 레지던트 지원 일정을 감안할 때 5월 이내 졸업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 본과 4학년을 위한 국시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국시 일정은 실기시험이 올해 9~11월, 필기시험이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어 내년 졸업 예정인 학생들은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총협)는 국시 추가 시행을 요청했고 정부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편 각 의대는 학교로 돌아온 의대생들에게 ‘향후 수업을 성실히 듣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 모임인 KAMC는 최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사안에 합의했다. 서약서에는 복귀 의대생들이 앞으로 수업을 성실히 듣고, 이미 복귀한 의대생들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으며, 이를 어기면 학칙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AMC는 서약서 공통 양식을 마련해 각 학교에 제공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통 양식을 바탕으로 각 학교 상황에 맞게 수정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은 복귀 의대생들이 사과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이 사과 한마디 없이 돌아오는 것을 두고 ‘특혜’라며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전공의 복귀 논의도 속도가 붙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함께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가 임박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사직한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는 늦어도 다음주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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