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원들 ‘고용 승계’ 관건이네”…매각 절차 밟는 보험사의 과제

올해 여러 보험사가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주장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상이 주요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매각을 당하는 회사의 노조가 고용 승계를 주장하지만, 논의를 진전하지 못한 인수자가 매각을 포기하는 등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MG손해보험은 다른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안이 결정 나면서 사실상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MG손보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뒤 잇달아 매각에 실패한 뒤 지난해 메리츠화재가 인수 의사를 나타내며 우선협상자가 됐다. 이후 MG손보 노조가 고용 승계와 법적 절차 등의 이유로 반발, 메리츠화재는 인수를 위한 실사 단계도 밟지 못하면서 결국 지난 3월 인수를 포기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가교 보험사를 세운 뒤 124만 가입자의 계약을 5대 손보사와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MG손보 노조 측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가교 보험사 설립이 아닌 정상 매각을 추진하라고 반발했다.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으면 고용 승계 여부도 안갯속인 상황이다. 앞서 124만 가입자들은 매각 실패에 따라 온전한 계약이전을 해달라며 국민청원 등을 통해 당국에 해결안을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상황을 보면 MG손보는 메리츠화재가 인수하기로 했던 때보다도 고용 승계율이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 여러 협상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하는 절차를 추진 중인 우리금융지주도 노조원들의 고용 승계 요구를 받고 있다. 최근 금융위로부터 조건부 인수 승인을 받은 뒤 관련 절차를 추진, (인수가) 확정되기 전인 만큼 고용보장 및 보상과 관련한 논의는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100% 승계는 명시돼 있지 않는 만큼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 서로 간 충분한 협상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 입장에선 고용에 따른 선별 절차를 거칠 것을 우려할 수 있고, 인수자도 기존의 인력과 영업망이 겹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고용 승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도록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협상의 영역인 만큼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는 게 아닌 최선의 방식을 양쪽 다 모두 찾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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