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 보험 ‘자율 요율제’ 시장 발전 해쳐”

기업성 보험 개발에 대한 보험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된 ‘판단요율’ 제도가 오히려 시장에 해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성 보험은 기업이 주요 고객인 보험상품으로, 재해나 사이버 테러 등 위험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판단요율이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기업성 보험의 보험료율을 설정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 도입했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성 보험의 판단요율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당초 당국은 판단요율 도입이 기업성 보험을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불필요한 재보험 출재가 줄어들고, 기업성 보험의 보유율이 올라갈 것이란 기대였다. 재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가 자체 판단해 요율을 정하는 만큼 보험사의 리스크 평가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예상도 했다.

하지만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판단요율 도입 이후 기업성 보험 관련 지표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기업성 보험 주요 종목 중 일부는 보유율이 오히려 떨어졌다. 화재보험 보유율은 2016년 89.1%에서 지난해 73.8%로 하락했고, 종합보험 보유율도 같은 기간 51.1%에서 40.4%로 감소했다.

기업성 보험의 손해율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리스크 평가 역량 향상으로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란 당국의 예측과 달랐다.

김 연구위원은 판단요율 사용으로 보험사 간 보험료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판단요율이 최초 취지와 다르게 입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가격 결정 도구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존재한다”면서 “기업성 보험 가격 결정 구조의 합리성,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 정상적 가격 경쟁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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