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위험가중치 낮춰 ‘관세충격 방파제’ 추진

금융당국, 수출기업 자금 지원대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 세계 대상 상호관세가 발효된 9일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04.09. [부산=뉴시스]

금융당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기업들에 가해질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업에 원활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모색하고 나섰다. 기업대출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하향 조정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미 상호관세 부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과 협력업체들에 적시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본을 보강할 방안에 관해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건의 등을 토대로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가중치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업대출은 가계대출보다 위험가중치가 높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자본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국의 권고치를 맞춰야 하는 은행들 입장에선 기업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세 영향에 따라 은행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자금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위험자산 규제를 완화할 여지가 있는지, 어떤 항목들을 완화할 것인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 5곳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관세 충격 대책반을 8일 구성했으며 앞으로 민간 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5개 반(총괄반, 시장점검반, 산업분석1반, 산업분석2반, 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해 매주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상호관세 관련 회의를 열고 실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