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수익률 세계 최고인데…정부 평가는 '3등급'

국민연금이 글로벌 주요 연기금 가운데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고도 정부 기금운용평가에서 6개 등급 중 세 번째인 ‘양호’ 등급에 머물렀다. 기금운용본부 안팎에선 수익률이 세계 최정상급인데 평가와 보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2026년 국민연금 평가 등급은 전년과 같은 양호다. 기금운용평가 등급은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 6단계다. 국민연금 평점은 77.5점에서 80.4점으로 올랐지만 등급은 바뀌지 않았다. 같은 평가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다른 국내 기금과 평가 기준이 다르다. 예산처는 2017년부터 국민연금을 별도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 2016년까지는 중소형 기금과 같은 기준으로 매년 탁월 등급을 받았지만 운용 개선 유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평가 결과가 실제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기금평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기관 구성원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운용사와 경쟁해 인재를 붙잡아야 하는 조직이지만 보수, 성과급 체계는 여전히 공공기관 기준에 묶여 있는 셈이다.

인력 부담도 상당하다. 국민연금 운용역 1인당 담당 자산은 평균 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 주요 연기금 운용 조직이 1인당 수천억원의 자산을 맡는 것과 대조적이다.

민경진/남정민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