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센트럴파크' 같은 공유재산 관리 모델 만들자

미국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는 세계적인 명소이자 성공적으로 관리되는 도시공원 중 하나다. 연간 4200만 명이 찾는 공원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에 있다. 센트럴파크는 뉴욕시 소유 공공재산이지만 공원 관리와 운영은 센트럴파크컨서번시(CPC)라는 단체가 전담한다. 센트럴파크는 전문성, 투명성, 정책 연속성 등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받으며 공유재산 관리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유재산 관리 현실은 어떨까. 우리나라에는 약 523만 필지, 9355㎢의 공유재산이 존재한다. 국토 면적의 약 9.3%에 해당하며 가치는 490조원에 이른다. 공유재산은 조세 수입 증가에 기여하는 경제적 자산이자 기후위기 대응에도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전국 3000억원 이상의 자산가치를 가진 시유지가 토지 이용 제한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민간업체가 무단 점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건 전문성 부족과 분산된 관리체계 때문이다.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임해 일원화된 관리가 가능하다. 공유재산은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소유한 재산이고, 지자체 과별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시설보수 차원에서 접근해 예방적 관리나 가치 증진은 뒷전이다. 인식 부족으로 관리 투자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 있다. 관리 주체의 권한과 책임, 관리기준, 성과 평가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도 미흡하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공유재산 총조사 시행, 재산관리체계 구축, 중장기적 전략 수립, 활용 방안 강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연장선에서 국토 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공유재산 관리에 참여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캠코 등 4개 기관에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공유재산 위탁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전국 인력망을 갖춘 LX가 지적 측량과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실태조사, 일원화된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지방 재정 확충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에 관심이 높다. 공유재산 관리가 개선되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는 동시에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독일은 과거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국유지 매각을 추진한 데 이어 연방부동산업무공사를 설립해 정부의 남은 국유지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공유재산은 정부와 공공의 전문적인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센트럴파크와 같은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해 대한민국만의 혁신적인 공유재산 관리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