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vs 파기 vs 파기자판…'이재명 사건' 세 가지 갈림길

3 weeks ago 12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대선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선고는 2심대로 무죄를 확정 짓는 기각 결정, 또는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내려 보내는 파기환송, 마지막으론 2심 결과를 뒤집으면서 대법원이 곧바로 확정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데요. 이어서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예비후보 사건에서 대법원이 선택할 경우의 수 첫 번째는 기각입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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