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올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로 관리”

대출 줄이는 3단계 DSR 7월 도입
은행권 가산금리 인하 점검하기로
산업 지원 위한 별도 기금 마련도

금융 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3.8% 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도 예정대로 7월 시행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해 첨단산업 투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3년 연속 유지하고 있는 경상성장률 대비 가계대출 비율 관리 기조를 올해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7월 시행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 등은 4월, 늦어도 5월에는 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지난해 9월 2단계 조치를 통해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다.

그는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라며 “올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은행장 소집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정부도, 정치권도 금리에 강하게 개입을 하는 부분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 공장 등을 설립하는 데 직접 투자하겠다는 지원책도 내놨다. 그는 “공장을 짓거나 신설 투자를 할 때 별도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정책금융 투자가 함께 이뤄지면 기업의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정부의 저리 대출 지원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여건상 미국처럼 정부 보조금을 대거 풀 수 없는 만큼, 일본 정부의 직접투자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3월 중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