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충돌…오늘 대통령 ‘코인 중재안’ 내놓나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국정과제 ‘스테이블코인 규율 신속 마련’ 난항
22일 정부안 논의 예정인데 금융위·한은 이견
대통령 중재로 법제화 논의 탄력받을지 촉각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을 놓고 이견이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해법을 모색할지 주목된다.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할 것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안이 속도를 낼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금융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 만큼 금산분리 관련 세부 대책, 서민금융,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전반적인 주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금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디지털자산이다. 테더(USDT)·서클(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및 확립 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완료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에 정부와 국회도 제도화 준비에 나섰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제목의 금융위원회 국정과제를 통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토큰증권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내용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민병덕·이강일·박상혁·안도걸·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김은혜 의원 등이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안 마련이 지체되면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쟁점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은행 지분 51%룰), 만장일치 협의체 구성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당초 10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금융위·한은 등 관계기관 이견으로 불발됐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까지 정부안을 완료하고 내달 법안 발의, 이르면 2월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회 정무위 민병덕 민주당 “은행권이 먼저 해보고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면 혁신기술을 가진 (빅테크·핀테크) 분들이 해보자는 방식은 (한은이 가진) 기득권에 편승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한국이) 망하는 길”이라며 “지금은 (난색을 표하며 막을 게 아니라) 새로운 물건, 압도적 이점을 가진 이 물건을 어떻게 안전하게 쓸지 연구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