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가동…“금융시스템 전면 재설계”

금융당국이 일회성 민생대책이나 개별 정책상품 공급에 머물렀던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 전반의 작동방식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로 전환한다. 현장 전문가와 재야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가동해 신용평가체계와 금융회사 인센티브 구조를 전면 재설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며 “국민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는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새도약기금, 신용사면,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금융배제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신용평가, 대출구조, 자금공급, 채무조정, 금융회사 인센티브까지 작동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모든 금융회사가 리스크 회피를 위해 안전한 고객만 선택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에 자금공급 공백이 생기고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피가 아닌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겠다고 공언했다. 포용금융이 금융의 원칙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더 잘 식별해 회복 가능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품질 높은 리스크 관리'라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를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임수강 박사는 금융의 상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유인을 강조하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현재 한국 금융이 부동산 담보와 고신용자 위주의 극단적 리스크 회피 구조로 굳어진 '구조적 시장실패' 상태라고 진단했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중·저신용 차주의 건전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출연료 감면 등 과감한 인센티브와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신용평가체계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과거 금융이력 중심의 정량적 평가에서 벗어나 대안정보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미래 상환능력과 회복 가능성을 정교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 추진체계 아래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정식 가동한다. 추진단은 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정부 중심의 기존 태스크포스(TF) 관행에서 벗어나 학계, 연구기관은 물론 시민단체, 재야 전문가, 일선 현장 실무자까지 폭넓게 참여시킨다. 과제 발굴부터 대안 마련, 제도 개선까지 이르는 모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과 시장의 검증을 받을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달 중 분과별 첫 회의를 열어 운영 방향과 일정을 확정하고, 검토가 마무리되는 과제부터 차례대로 정책화할 예정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