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주항공·양자산업에 정책금융 확대…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대상 추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M.AX 프론티어 프로젝트' 민간합동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정부가 우주항공과 양자산업을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장기간의 기술 개발이 필요한 미래 전략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낮추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기존 첨단산업 중심의 금융 지원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대상 업종에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12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관련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물론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국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설치된 정책금융 재원이다.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와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저리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은 우주항공과 양자산업 모두 미래 성장잠재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높지만,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장기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확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넓히겠다고 발표했다. 반도체·AI·바이오 등 기존 12개 첨단산업 중심의 자금 공급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확장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 확대로 우주항공·양자산업 기업의 장기 투자자금 확보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확충, 기술 상용화에 필요한 자금조달 경로가 넓어지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실제 자금지원은 개별 ...